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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안내
이름
김대성
작성일
2021-10-15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안내입니다.
 
1. 관련
. 도로교통법32조 제8호 및 제34
.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6889(2021.10.13.)
2. 도로교통법개정에 따라 202110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며,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일반도로의 3, 승용차 기준 12만원)
·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곳은 예외
 
도로교통법[법률 제17514, 시행 2021. 10. 21.]
32(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34(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ㆍ제8호 또는 제33조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
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 중 전기자전거 충전소
및 자전거주차장치에 자전거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2. 시장등의 요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ㆍ시간ㆍ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제32조제7호ㆍ제8호 또는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
3. 학부모님께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하여 단속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학교 안으로 들어오는 학부모님께서는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문 인근 정해진 장소에서 회차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킴이 초소를 통과하여 진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고,
교내 정차 시 공회전 최소화를 위해 시동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5. 항상 운담초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21. 10. 15.
운 담 초 등 학 교 장
 
운담초등학교가 창작한 [일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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